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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공수처 “중수청 고위 공무원 수사권은 공수처에”···중수청·공소청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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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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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중수청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관련해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며 “수사 기관과 수사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은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인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둬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상당 부분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청법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 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TF는 지난달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는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출석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쌍방울 측이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했는지, 음식과 술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이런 혜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다.
TF는 우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에서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술을 제외한 일부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것이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막판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규명돼 수사의 최종 결론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TF는 곽 부장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인력을 확충해 보완수사 등을 더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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