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행정통합, 과거와 달리 ‘선통합·후합의’ 방식” > 갤러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12월부터 ‘탈팡’(쿠팡 탈퇴) 행렬이 이어지면서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수는 46만76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52만6834건)보다 6만건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쿠팡 이탈 현상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 소극적인 피해보상안에 이어 최근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쿠팡 사태와 관련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사이익은 국내 주요 토종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에 돌아가고 있다. 11번가와 G마켓의 지난달 앱 신규 설치는 각각 15만3291건, 16만8803건이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였다. 지난달에만 앱 93만5507건이 새로 설치돼 전달 대비 14만7000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월간 최대 규모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전달 대비 18만5000건 증가한 78만8119건을 기록해 쿠팡 사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 컬리·넷플릭스·우버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N배송 적용 상품을 확대해왔다. 쿠팡 사태 이후인 지난달에는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멤버십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쿠팡 이탈족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약진 움직임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709만662명으로 전달(644만3758명)보다 10.0% 증가했다. 반면 쿠팡 MAU는 3.2% 감소해 3318만863명을 기록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쿠팡 이탈이 계속되고 네이버가 쿠팡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어 국내 e커머스 시장 순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콘텐츠 기반 커머스와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오프라인 커머스 연계 측면에서는 네이버의 경쟁력이 쿠팡을 넘어서는 만큼 올해 커머스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즈음 용산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소환을 통보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실장 측에 조만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 남용 등)를 받는다.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비서관과 정 전 실장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플랜B’ 계획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증거를 인멸했는지 수사했지만, 제 때 끝내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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