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기부캠페인 하면서 직원 월급은 떼먹어”…재직자 익명 신고로 체불임금 63억 적발 > 갤러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A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B제조업)”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166곳에 대한 감독 결과 63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재직자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간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152곳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50곳(533건)에 대해 시정지시했고, 6곳(6건)에 과태료 부과, 8곳(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으로 118곳에서 총 4775명에 대해 63억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105곳에서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고, 6곳은 현재 청산 중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C음식점의 경우 21명을 고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D호텔의 경우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고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17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E병원의 경우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해 1~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4% 줄며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SNS에서 “김영훈 장관님과 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열심히 일하다)’한 덕분”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과 노지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험장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 스마트팜(사과) 교육·체험장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현장 실습 중심 전문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일대에 총 18억원을 투입해 4.3㏊ 규모의 교육·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입문·보급·고급 3단계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입문 과정에서는 묘목 정식부터 수형 구축까지 사과 재배 전반과 스마트팜 기초 이론을 배우고, 보급 과정에서는 농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 장비 운용 기술을 익힌다. 고급 과정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밀 관수·관비 시스템과 자연재해 대응 시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모델을 교육한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도는 안동(사과),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표준모델을 고추, 양파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노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교육·체험장을 통해 경북이 노지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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