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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태릉CC 개발은 내로남불?…서울시장 잠룡 ‘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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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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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글을 올리자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정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지적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신도를 동원해 부당하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금전 지원을 대가로 교단 현안을 청탁하려 했는지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경북 청도 이만희 총회장 별장,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본거지와 교단 지휘부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 이후 신천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였다.
이 총회장 등은 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키는 식으로 정치권과 부당하게 결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교인을 보수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특히 코로나19가 국내에 막 유행하던 2020년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필요성을 느끼고 집중적인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에서 탈퇴한 교인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교단 차원의 집단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신천지 총회 본부가 관리하는 신도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를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비교한 뒤 신도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 교단 자금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 2인자였던 고 전 총무는 교인들에게 홍보비 및 법무 후원비 등 명목으로 113억원을 걷어간 뒤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합수본은 이 돈이 정치인 불법 후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신천지가 당원 가입과 후원을 조건으로 정치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정교유착 수사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대가로 과천에 ‘성전’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와 부산·울산·청평·부평·고양 건축물의 종교용지 용도변경 등 사안을 청탁하려 했다는 신천지 내부 증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거나 이미 일부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 중인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유사한 구조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분석 중이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교단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는 다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대폭 개편된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 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풍력 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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