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항모 접근 이란 드론 격추…양국 만나기도 전에 ‘위태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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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05 12:22본문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하던 중 이란의 샤헤드-139 드론이 불필요하게 함선을 향해 접근했다”며 링컨호에서 출격한 미군 F-35 전투기가 이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군 병사와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몇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국 국적 선박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IRGC 소속 선박 두 척과 이란의 모하제르 드론 1대가 미국 국적 유조선에 고속으로 접근해 나포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미군이 공중 지원에 나서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사건들은 미국이 최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끝에 이란이 협상에 응하기로 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는 6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데, 양국 불신이 깊어 작은 마찰만으로도 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의 도발적 태도는 미국과 이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담당 사남 바킬 연구원은 이번 사건들이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들이 회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격받을 땐 정권 내 모든 세력이 협력하지만 중재가 시작되면 서로 방해하는 것”이 이란 정부의 특성이란 것이다.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이란 측은 회담 장소를 튀르키예에서 오만으로 바꾸고, 형식도 미국과 이란의 양자 협상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주제로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을 올려놓길 바라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액시오스는 “이번 사건들과 이란이 새롭게 제기한 요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접근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미 페르시아만에 막대한 군사력을 결집한 상황에서 그를 군사적 선택으로 기울게 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윗코프 특사와 방금 통화했고 현재로선 이란과의 회담이 여전히 계획대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장소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한 건 이상 만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그런 일(미드나이트 해머)이 다시 일어나길 원치 않을 것이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인공지능(AI) 기반 열화상 드론과 지능형 통합 감시 플랫폼을 활용한 산불방지 체계 가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산불 감시 카메라와 연동된 AI 플랫폼으로 연기와 구름, 안개 등을 구분해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고 위험 상황을 즉시 상황실로 전파하는 체계다. 구는 “드론이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포착해 불씨는 물론 산림 내 움직이는 사람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드론의 상시 활용을 위해 불암산 아트포레갤러리와 수락산 노원골관리사무소 옥상에 드론역 2곳을 구축했다. 드론역에서는 드론의 원격 제어와 자동 비행 설정이 가능하다. 산불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드론을 출동시켜 현장을 확인하고 초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오는 5월15일까지를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평일과 휴일 모두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한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넘어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사건뿐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한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위원회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특히 민간인 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위원회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위원회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통과되며 제주도는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3기 위원회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건의해왔다. 한국전쟁 전후 대전 골령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집단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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