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포토뉴스]눈 내린 인왕산 오르는 등산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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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2-05 03:59본문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문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중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된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가 인공지능(AI) 기반 열화상 드론과 지능형 통합 감시 플랫폼을 활용한 산불방지 체계 가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산불 감시 카메라와 연동된 AI 플랫폼으로 연기와 구름, 안개 등을 구분해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고 위험 상황을 즉시 상황실로 전파하는 체계다.
구는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낮은 가시성이나 야간에도 산림 전반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며 “드론이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포착해 불씨는 물론 산림 내 움직이는 사람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산불 예방과 입산객 안전 관리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드론의 상시 활용을 위해 불암산 아트포레갤러리와 수락산 노원골관리사무소 옥상에 드론역 2곳을 구축했다. 드론역은 원격 제어와 자동 비행이 가능해 산불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드론을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초동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구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평일과 휴일 모두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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