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 맡겼던 미등록 위탁업체 대표 송치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위탁시설도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일반 기계 등의 미국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면서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늘어난 65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중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일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늘어난 28억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102.7%), 무선통신(66.9%), 컴퓨터(89.2%), 자동차(21.7%), 디스플레이(26.1%) 품목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1월 수출을 끌어올린 반도체는 205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의 높은 수요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구형 D램인 ‘DDR4’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1.35달러→11.5달러) 올랐다. DDR5, 128GB(기가바이트) 낸드플래시 가격도 각각 661%(3.75달러→28.5달러), 334%(2.18달러→9.46달러) 상승했다.
반면 석유화학 품목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한 3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품목 수출은 인도 물량 감소로 2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설과 춘절이 2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많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한 13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도 120억2000만달러로 29.5% 늘어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12.6%↓), 일반 기계(34.2%↓) 등의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169%↑) 수출이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국의 1월 전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어난 5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반도체 장비·차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방 요원들의 잇따른 시민 사살로 공분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미니애폴리스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을 배치하고 있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디캠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디캠은) 대체로 법 집행기관에 유익하다”며 “그(놈 장관)가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 파견된 연방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각각 사살하면서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프레티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에 넘쳐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연방 요원들이 찍은 영상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지역 경찰에서는 보디캠이 수사·재판 활용을 위한 표준 장비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다.
미 정부의 이번 보디캠 도입 결정은 최근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도 연결돼 있다. 미 연방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연방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에 대해 제한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놈 장관이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밝힌 이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들린 딘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예산안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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