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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합성니코틴도 ‘담배’···37년 만에 정의 확대, 전자담배 규제 사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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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0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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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거나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홍보·표시 규제 전면 적용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반드시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한다. 식당, 카페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련 업계와 흡연자들이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전임 민주 정부에서 행해진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땅바닥에 여러 번 내동댕이 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광의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4차례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만취해 면사무소에 다짜고짜 들어가 바닥에 눕고 공무원과 119구급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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