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시골 점포’ 없애는 은행, 지자체 금고 선정 시 ‘불이익’ 준다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위원장,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방 거주 금융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받는 감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은행권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1km 내 통·폐합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과 영향 진단, 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실질화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ATM과 통신장비,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고 직원도 탑승하는 은행권 ‘이동점포’의 출장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없이 키오스크와 ATM, 화상 상담기기 등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점포’의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향후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이용 가능한 은행 점포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은행들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징역 1년8개월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구형(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선고 형량을 받아든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도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김 여사는 ‘통일교 뇌물 수수’를 부인했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무죄에 “심각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법원 판결의 어떤 부분이 쟁점인 걸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태균 사건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도이치모터스·통일교 사건 혐의는 경합범(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에 따라 합해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총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세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명태균·도이치모터스 건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요.
명태균씨 사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로 공천 등 이득을 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한 것을 공천권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윤석열의) 그런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정당 내 영향력이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조차 논의 초기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후보 자질에 의문이 있었고 전략공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선고를 두고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정범(공동으로 범행)으로서 어떤 범행을 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주가조작을 인지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나 앞서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가 “내가 40% 주기로 했어”라고 하는 등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초기 수사팀이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기존 판결에서 통정 매매(주가조작을 위해 사전에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 행위가 인정됐고, 김 여사가 제공한 20억원의 자금의 범죄 기여도 등 측면에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세 차례의 수수 중 두 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받을 때 명확한 요구(청탁)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두 차례 수수 중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알선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고요.
이제 세 혐의는 2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들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를 심판했는지 참고할 텐데요.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전 “무죄추정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피고인이 권력자라서’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범죄의 입증 여부만을 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반면 특검은 구형 당시 “김건희씨의 법치 파괴 행위가 일반인이 통상 범위 안에서 저지를 거라 예상해 마련된 기존의 양형 기준의 수준과 차원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닌 지위와 영향력이 판단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판결에서 김 여사에게 공정한 법의 적용이 이뤄졌을까요.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그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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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만이 아니라 1~12단지 전체에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 하고 있어요.”
지난달 26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 12단지아파트. 이곳은 재건축 시동을 걸고 있는 동네다. 2392가구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최소평형 단 2개(전용면적 44.89㎡) 뿐이었다. 한 집은 6억5000만원에, 또다른 집은 6억3000만원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매물이 2개뿐이라는 뜻이다.
이 단지 최소평형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억원 중반대에서 주로 거래됐다. 하반기 실거래 최고가는 5억4000만원이었다. 거래도 없이 호가만 1억원 이상이 뛰었다.
이날 12단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른 한 손님은 “6억원 아래로 협상 가능한 매물이 있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없다”는 답을 듣고 손님은 발길을 돌렸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가 재건축 시장에선 도리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거래되는 매물 수를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투기과열지구(투과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또는 신탁사 지정)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집주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일부 경우만 빼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셈이다. 투과지구 지정 이후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호가를 높이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된 분위기다.
광명 철산동의 철산주공13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도 한두개 나오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리고 있다. 최소평형(전용면적 73.08㎡)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최고 10억5000만원에서 현재 13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철산동 공인중개사 A씨는 “이르면 3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전에 등기를 완료하려는 분들이 서둘러 집을 계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많은 광명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매물 잠김’ 효과가 특히 컸다. 하안주공의 경우 전체 2만2269가구 중 아직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단지와 영구임대 지역을 빼면 약 70%가 투기과열지구 영향권이다.
가격 상승세도 서울의 상승률보다 가팔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올 들어 1월 넷째주까지 광명 아파트값은 누적 1.52% 올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0.99%)을 웃돌았다. 1월 넷째주 주간 상승폭도 0.48%로 서울 전 자치구보다 컸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 거래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가 묶였다. 재건축으로 신축이 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전고시가 끝나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아예 거래가 막히다보니 광명시에서는 매물 자체가 귀해졌다. 거래마다 신고가를 새로 쓰며 주변 아파트값 전체를 밀어올린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철산동 공인중개사 B씨는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서 손님들에게도 함부로 권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도 “3월 말로 입주장이 끝나고 이사철이 시작되면 수요가 더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투과지구 지정으로 매물이 급감하자 현재 호가가 지난해 상반기 최고가 대비 60%까지 올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3일 “매물 잠김이 심각한 상태에서 당분간 거래 없이 호가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처럼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는 최고가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며 “정부가 가격 급등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부작용이자 투기과열지구라는 임시방편의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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