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합당 내홍에 “과격한 표현 자제하라” > 갤러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더민재)이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최근 불거진 당 내홍과 관련해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합당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빨리 결론 낼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찬성·반대 (의견이) 분분해서 추후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의견을 모은 것은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돼서도, 갈등이 증폭돼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재선 의원들이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국민도, 당원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한다든가, 의총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난상토론이 있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집단지성을 모아보자. 이렇게 3가지 의견에 (재선의원들이)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것을 지도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이 간담회를 열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대다수가 뜻을 모았으나 이날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합당 반대쪽으로 확 기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에 친청(친정청래)계인 임오경 의원(간사)과 문정복·최민희 의원 등이 포진한 영향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당)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과정의 변수 때문에 목적을 흔드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제안 전 당내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략적인 구상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이 복수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합당 시점을 재고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당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합당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정 대표가) 논란만 야기시켜 이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 총 44명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도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태여서 역내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전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영해와 영공,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 경계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6초 분량의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남부전구는 성명에서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부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톈은 이날 중국군의 군사 훈련 사실을 전하며 H-6K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암초 인근 공역에 진입한 뒤 동남 방향으로 비행한 항로도를 공개했다.
H-6K 폭격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1500㎞ 이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CJ-20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이른바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해역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양국 간 충돌도 이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화를 강화하며 자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온 지 불과 수일 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이어가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재차 과시한 셈이 됐다.
중국 현재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소속 양샤오 연구원은 CCTV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최근 불법적으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남부전구의 순찰은 필리핀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70일간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규모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비행 및 항해 금지 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분쟁 해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때 당한 인사 번복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항의했다. 이후 인사 발령이 번복되자 이 전 의원은 법관을 사직했고, 곧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이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6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전·현직 판사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는 총 5명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난 이들은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 배당 개입, 재판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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