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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쿠팡 ‘1억2000만원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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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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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였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이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영화 <겨울의 빛>은 열여덟 살 다빈(성유빈)의 시선을 따라간다. 그는 주로 무색무취하다. 공부를 곧잘 하지만 마땅한 꿈도 소망도 없다. 어렴풋이 대학을 다니고 싶을 뿐이다. 동생 은서(차준희)에게는 청각장애가 있고 엄마는 그 병원비를 버느라 바쁘다. 엄마 대신 어린 은서의 등굣길을 책임지지만 다정한 오빠는 아니다. 다빈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수동형의 삶이 익숙하다.
평범하지만 우울한 빛을 띤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겨울의 빛>이 4일 개봉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한 조현서 감독(31)의 장편 데뷔작으로 지난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 감독은 “처음 쓰는 긴 호흡의 이야기다 보니 최대한 날 것으로 쓰되 내가 아는 감정을 담아내려 했다”고 했다.
<겨울의 빛> 속 다빈을 침잠하게 하는 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우리 집’을 상기시키는 환경들이다. 여자친구 재은(강민주)이 사는 ‘고급 아파트’와 다빈이 사는 구축 복층형 아파트는 영화 속에서 대조를 이룬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겨울방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공지하자마자 다빈은 침울해진다. 재은은 당연히 참여할 거란 걸 알아서다. 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빈은 밤에 가족들 몰래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조 감독은 학창 시절을 보낸 수도권 신도시를 떠올리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그는 “너무 평범한 동네였다”면서도 “(새 아파트) 이주민과 (구축 아파트) 원주민 아이들이 한 학군에 모여있었는데, 특유의 계급간 갈등이 있다고 느꼈었다. 서로 대화할 일도 많지 않고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감독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했던” 감정은 영화의 주요한 소재가 됐다. 다만 영화는 이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다빈이 울적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배경처럼 배치한다.
다빈은 행동하기보다 꾹 감정을 눌러참는 편이다. 조 감독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그런 편”이라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회가 벽으로 느껴지는 것. 어느 순간에는 움직이겠지만 그게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보는 걸 선호한다. (극적인 사건이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쓸 때면 “무표정하고 주변에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인데, 마음 속에 묘한 균열이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했다. <겨울의 빛>의 다빈은 “‘중간자’라는 키워드로 만든 인물”로 “철저히 관찰자였으면 바랐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는 캐릭터가 됐다”고 한다.
개봉을 앞둔 조 감독은 “이제 막 이 세계(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 같다”고 했다. 이사를 자주 다니던 유년기에 그는 집에서 책과 영화 보는 것을 친구로 삼았다고 한다. 중학교 때는 잠깐 방황하기도 했다. “한 번은 수학학원 선생님이 제가 너무 학원을 빠지니까 전화해서 부르더라고요. 또 혼나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흑백 영화 <12인의 노한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좋은 영화가 많으니까 보고 싶으면 학원에 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이를 계기로 할리우드 영화에서 고전 영화까지 취향을 넓힌 그는 대학 전공으로 영화 연출을 선택했다.
한예종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단편 영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20대를 보냈다. 조 감독은 “영화를 찍을 때는 낭패감과 자괴감, 약간의 뿌듯함이 뒤섞인다. 그래도 놀이터처럼 판을 만들어놓고 배우와 촬영감독과 소통하는 게 재미있다”며 “너무 좋아하는 일이 이것(영화)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대상을 받았을 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단다. “과분한 상이라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그는 “아직도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화하고 있다”며 웃었다.
최근에는 영화과 선후배들과 ‘스튜디오 433’이라는 조그마한 영화사를 차렸다. 다음 시나리오도 구상하고 있다. 조 감독은 “감독으로서 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한 취향을 얘기했다. “건조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당장에 쓰고 싶은 건 격투기가 등장하는 얘기예요. 하드보일드 형사물과 느와르물도 좋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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