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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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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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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계약 완료한 조정지역 거래에는 잔금·등기 기간 3~6개월 허용“부동산 불패신화 있어…버티면 풀린다는 기대 원천 봉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용산은 8월9일까지 잔금 치르면 양도세 혜택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의 여진이 이어졌다. 당권파와 친한동훈(친한)계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 내홍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성화될 조짐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당원들에게 장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승부수를 띄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 주변 사람들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 친한계 기를 확 눌러주자는 입장”이라며 “여러 데이터상 장 대표가 당원들에게 재신임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던진다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신임 투표는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는지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라며 처음 제안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는가”고 했다. 대구·경북(TK) 3선 임이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다며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친한계와 일부 의원들 반발이 계속되자 당권파 내부에서 재신임투표 전격 수용으로 논란을 수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재신임투표 실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한계는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장 대표를 선택한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있어서다. 장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당력을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쏟는 게 내홍 수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장 대표가 전날 “(당원게시판 의혹)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에 공을 넘긴 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퇴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의총에서 거친 언사로 맞붙었던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조 최고위원이 손가락질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했다”(정 의원) “정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따대고’(라고 했다.) 저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조 최고위원)고 설전을 벌였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당내 권력 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장 대표 체제를 존중해 주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며 “19일 윤 전 대통령 1차 선고에서 내란이 유죄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도부 노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지도부 존립 근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로,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현재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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