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 갤러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밤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 대검 수뇌부와 논의 끝 결론 내린 듯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데다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렸고,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항소 자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일부 검사장들이 연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검사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가 스타 선수들의 보이콧 선언에 흔들리고 있다. 카림 벤제마(39·알힐랄)에 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까지 구단 운영에 항의하며 경기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3년 여름 이적시장에만 9억5700만달러(약 1조3871억원)를 쏟아부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우디 프로젝트에 2년 반 만에 빨간 불이 켜졌다.
벤제마의 분노는 모욕적인 재계약 제안에서 비롯됐다. 2022년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연봉만 1억800만달러(약 1565억원)를 받던 그에게 이전 소속팀 알이티하드는 고정급 없이 초상권 수익만 100% 보장하는 안을 내밀었다. 구단이 이적시장 내내 답변을 회피하다 막판에 이런 제안을 하자 벤제마는 킥오프 몇 시간 전 출전을 거부했고, 결국 라이벌 알힐랄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3일 알 힐랄은 벤제마와 1년 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호날두 역시 사우디국부펀드(PIF)의 차별적 투자에 반발해 3일 알리야드전 출전을 거부했다. PIF는 4대 구단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는 편중했다. 알나스르는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21세 유망주 한 명만 영입한 반면, 알힐랄은 카데르 메이테 영입에만 3000만달러(약 434억원)를 투자하고 벤제마까지 합류시켰다.


투자 급감은 더 충격적이다. 2023년 여름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9억5700만달러를 지출했던 사우디는 2026년 1월 이적시장에서 단 2500만달러만 썼다. 전년 대비 97% 감소한 수치다.
PIF는 2023년 4대 구단에 3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보냈고, 이후 추가 증액 계획은 없다. 사우디 스포츠부는 지난해 새로운 재정 규정을 도입해 총수입 대비 선수 연봉과 이적료 지출을 단계적으로 70%까지 제한했다. 재정 감독 위원회를 신설해 구단별 예산 집행을 정기 검증하면서 PIF가 무제한으로 적자를 메우던 시대는 끝났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도 만 21세 이상은 구단당 8명으로 제한되는데, 18개 구단 모두 이 할당량을 이미 채운 상태다. 유럽 출신 스타들에게 쓴 돈 대비 이적료 손실이 이미 3억유로(약 5136억원)를 넘어섰다. 사우디 국가 재정 적자는 2025년 2450억리얄(약 94조7096억원)까지 확대됐고, 유가 하락으로 PIF의 투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서 축구 쪽 비중이 줄어들었다.
천문학적 투자에도 관중 동원력은 참담하다. 2023년 대규모 스타 영입 이후 평균 관중은 오히려 감소해 2024~2025시즌 경기당 평균 8354명을 기록했다. 2025시즌 K리그1 평균(1만81명)보다 낮으며, 일부 경기는 89명만 입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우디는 구단 민영화도 추진 중이지만 호날두 연봉만 2억유로(약 342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정부 주도 투자, 수익 모델 부재, 스타 이탈, 재정 긴축이 겹치며 10년 만에 몰락한 중국 슈퍼리그와 똑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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