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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방선거 현수막 금지 첫날인데···구미 도심에 후보자 홍보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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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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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홍보 현수막 설치가 금지됐는데도 경북 구미 도심에 관련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6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이 현수막은 입후보 예정자 홍보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시설물은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앞서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3일부터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시·군 선관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철거와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미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아침 출근길에 본 현수막이 점심때까지 그대로 걸려 있었다”며 “특별단속 기간이 시작됐는데도 관리가 느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구미 지역이 넓어 일부 철거가 지연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90일 전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1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의 한 대파밭에서 농민이 막 수확한 대파를 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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