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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혁신당, 2차 종합특검 추천…검사 출신 전준철·판사 출신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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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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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왼쪽 사진), 권창영 변호사(오른쪽)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당도 이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여러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 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으며,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인사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로또복권이 역대 가장 많은 6조2000억원어치 팔렸지만,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에 그쳐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하 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로또 판매액은 처음 6조원을 넘어서며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원에 그쳤다. 200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금액이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역대 최고 기록인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사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03년과 2004년 1등 평균 당첨금은 각각 61억7000만원, 43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정부는 2003년 1등이 없을 때 당첨금 이월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그 결과 1등 평균 당첨금은 2022년 25억5000만원, 2023년 23억7000만원, 2024년 21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자가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1등 당첨자는 812명으로 1년 전(763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에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4억원 정도다.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지 못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약 15억810만원이었다. 로또 당첨으로 ‘인생 역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4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5.3%, 불만족은 32.7%였다. 불만족 응답자가 바란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원이다.
역대 1등 당첨자는 총 1만153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당첨금 총액은 20조4715억원다. 1회부터 지난달 31일 추첨한 1209회까지 로또 총판매액은 85조9456억원이다.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차는 1128회(2024년 7월 13일 추첨)로, 63명이 당첨돼 1명당 당첨금이 4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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