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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이재강 “DMZ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 아냐”…유엔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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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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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의 한정애·이병진 민주당 의원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DMZ 출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954년 11월 5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한 측 제안에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DMZ 내 감시초소(GP)를 신설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북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DMZ 출입에 유엔사와 협력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 정부와 유엔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결된 DMZ 내 도로와 철도 이용을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절충의 선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DMZ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엔사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유엔사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정”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해 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이 의원 등은 비군사적 이용은 정전협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양측의 법률 해석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간 대화 녹취록 보도로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받은 강 의원,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이제 김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강 의원보다 먼저 개인 비리 등이 드러났는데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밤까지 강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 한 달가량 동안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해 총 10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1억 공천헌금 수사에 집중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협의해왔다.
경찰이 강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아내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에 관한 논란이 먼저 제기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김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도 강 의원 사건보다 늦은 지난달 14일에야 진행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곽준호 형사법 변호사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김 의원을 부른다는 게 수사 전략임을 고려해도 소환이 늦어지는 듯하다”며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3000만원 정치헌금 사건의 경우 공여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탄원서도 냈는데, 이렇게 먼저 물증이 확보되는 혐의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여자에게 접근해 공여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르게 수사하는 게 수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강 의원과 김 의원 사건 등 주요 정치인 사건들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모이고 있어 우선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중요성에 따라 강 의원 사건을 먼저 하고 다음은 김 의원 사건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성급하게 불렀다가 되레 경찰이 가진 증거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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