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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여적]이 대통령의 ‘X-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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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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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유명했다. 성남시 정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SNS를 통해 수시로 알리고 소통했다. 거기에 대중이 호응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으니, 성남이라는 변방의 장수를 대통령으로 키운 건 8할이 SNS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단기필마 이재명에게 SNS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무기였다.
SNS 정치 본능이 살아난 걸까.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근래 이 대통령이 X에 쓰는 메시지가 부쩍 늘었다. 분야도 부동산 정책부터 무상 생리대까지 전방위다. 내용은 직설적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혐오 단체를 두고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했다. ‘사이다 이재명’으로 불리던 옛 모습 그대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공직사회 대응이 이 대통령 보기에 무언가 성에 차지 않기에 그러기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 발언을 통해 무상 생리대, 설탕 부담금 같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제 설정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의지가 국민과 공직사회에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점도 순기능이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도 거기에 맞게 반응한다.
공직사회가 이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거나 이 대통령이 완충장치 없이 고스란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리스크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캄보디아 소재 스캠 범죄 조직을 겨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는 글을 캄보디아어로도 X에 올렸다가 지웠다. 한국 정부의 범죄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는 해도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식 SNS 정치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발언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 때 역할 하라고 있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도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귀국길 워싱턴 유니언 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통상 담당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등 비관세 분야 수장인 그리어 USTR 대표는 만나지 못했다. 지난 2일 미국이 인도와의 관세 합의를 발표하며 그리어 대표와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인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도 방미 중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 관보 게재가)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해에 접어들어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거의 동시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합병 문제를 제기하며 유럽을 흔들어 놓았다. 유럽의 격한 반발에 미국은 한발 물러섰지만, 이 구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무게는 미국이 벌이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갈등을 전제할 때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라는 점에서, 북극을 둘러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자원과 항로의 전략화를 이유로 이를 합병해야 한다는 논거는 애초부터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한때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려온 베네수엘라와, 과거에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되었던 그린란드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정학적 사고의 틀이 다시 세계질서를 설명하는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지리적 위치, 영토, 자원 등 공간적 요소가 국제 정치·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지정학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이다. 언론과 정치 담론에서 지정학은 대체로 힘에 의한 정치, 즉 ‘힘의 정치’와 동의어처럼 사용했다. 프랑스 지리학자 이브 라코스트가 지정학을 ‘지배의 도구이자 전략적 지식’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의 고전적 틀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과 미국에서 학문적 영역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실천적 지식으로 자리 잡았다.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미국 해군 제독 앨프리드 머핸(1840~1914)의 이론은 미국·영국·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영국의 지리학자 해퍼드 매킨더(1861~1947)는 바다가 아니라 대륙의 지배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 보았고, 그 중심을 유라시아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의 잠재적 팽창력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각은 동서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의 소련 봉쇄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으며, 마셜 플랜 수립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외교관 조지 케넌(1904~2005)의 사고에도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영토 점유보다 흐름 관리가 중요
해양과 대륙을 지정학의 중심 논거로 삼았던 영미권과 달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지리학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했다. 국가는 성장과 생존을 위해 고유한 ‘생존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1844~1904)에 의해 이론화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군 장성 출신 지리학자 카를 하우스호퍼(1869~1946)에게 계승되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우스호퍼는 젊은 시절 일본 주재 독일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 9월 체결된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삼국동맹을 유럽 대륙 패권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구상 속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정책적 영향력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많으며, 그의 이론이 나치 체제에 의해 선별적으로 오용되었다는 평가 또한 적지 않다.
그의 장남으로 지리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브레히트 하우스호퍼는 베를린이 소련군에 함락되기 직전,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본회퍼 목사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후 하우스호퍼 자신도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곁가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알브레히트가 모아비트 감옥에서 남긴 <모아비트 소네트> 가운데 ‘문턱에서’는 훗날 윤이상의 칸타타(1975)로 작곡되어 독일 현대사의 도덕적 균열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았다.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생존공간 개념에 기초한 지정학적 언술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이 언어는 푸틴 시대 러시아에서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이 바이마르 공화국기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전략적·분석적 학문이었다면, 두긴의 유라시아주의는 지정학을 문명론적 세계관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하우스호퍼에게 공간은 국가 생존의 조건이었지만, 두긴에게 유라시아는 서구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명적 문명 블록이다. 전자가 위험한 분석의 언어였다면, 후자는 이미 결론을 정당화하는 신념의 언어에 가깝다.
이처럼 지정학은 더는 과거의 학문사가 아니라, 오늘의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잠재된 문법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냉전 이후 일극 체제를 유지해온 미국은 다극화되는 세계질서를 어떤 지정학적 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사고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가.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및 캐나다와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의 핵심에는 더는 영토나 국경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 에너지, 기술, 그리고 통제권이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공간의 기능과 흐름을 관리하느냐는 문제다. 오늘의 국제질서는 엄정한 규범에 의해 고정된 체계라기보다, 국경·군사력·관세·에너지·금융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언제든 재협상이 가능한 거래의 장으로 이해된다. ‘지정학 이후’란 바로 이 전환, 즉 영토의 점유보다 흐름과 기능의 관리가 더 중요해진 질서를 뜻한다.
한반도, 새 질서의 선명한 실험장
이 맥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군사동맹이 아니면서도 인프라, 금융, 철도, 정보기술의 표준화와 기술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연결의 고리를 형성하며, 동남아·중앙아시아·중동·발칸·아프리카를 거쳐 남미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다극화로 이행하는 세계질서의 틈새에서 등장한 중국의 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영토를 점령하지 않지만, 흐름을 관리하고 의존 구조를 만든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전략은 미국식 패권이나 러시아식 세력권과도 구분된다.
지정학은 강자의 언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 배워왔다. 한반도는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식민지 지배와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비극을 설명하는 고정된 공간 변수였다. 지정학은 이 땅을 언제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해왔고, 한반도는 강대국 전략이 교차하는 무대이자 희생지로 묘사되었다.
오늘의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 대치와 핵, 동맹이라는 고전적 지정학의 언어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지정학 이후의 질서가 가장 선명하게 실험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반도가 다시 한번 강대국 지정학의 압축판으로 소비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연결 질서의 시험장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군사분계선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차단된 흐름의 상징이다. 이 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워질 수 있는가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에너지·물류·디지털 네트워크가 어떤 규칙 아래에서 조직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지정학 이후의 질서에서 평화란 선언이 아니라 연결의 구조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한반도를 기점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가 된 현실은 오늘의 지정학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단절된 연결 공간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다시 지배의 도구로서의 지정학에 포획될 것인지, 아니면 흐름과 접속을 조직하는 주체로 전환될 것인지는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연결의 규칙을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점에서 ‘탈지정학화’를 말하면서도 일대일로라는 또 다른 지정학을 실천하는 중국의 복합적 전략은 비판과 함께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한반도가 지정학의 객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정학 이후 질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할 것인가는 이미 주어진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동시에 상상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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