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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우체통 넣으면 재활용업체로시행 4개월 동안 410건 그쳐소비자 선의 기댄 제도 ‘한계’참여 기업도 국내업체 1곳뿐독일 등에선 캡슐 규제 ‘엄격’정부가 캡슐커피 용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회수사업의 참여율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 실적은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의에 주로 의존한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이 사업에 참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의 절차상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윤 대통령 측은 9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혼란에) 앞장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 취소 사유가 된 수사·기소의 절차상 위법 문제를 들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조계에선 피고인 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말 반가운, 다행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이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도, 도주의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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