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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여야는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합동 조문에 나섰다. 여야는 참사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 앞에 나란히 서서 차례차례 헌화·묵념한 후 고개 숙여 인사했다.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국회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권 위원장은 “179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여야 의원들도 각각 분향소를 찾았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 박찬대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도 각각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터미널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각 정부부처에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탄핵 정국에도 정부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리더십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는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까지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13일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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