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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소장에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적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회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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