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알레르기 장병 배려 제도화해야”… 인권위, 군에 “급식 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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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7 08:01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식품 알레르기나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군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운 ‘급식소수자’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급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2024년부터 지난 2월까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절차에서 수집된 장병들의 식생활 정보는 신병훈련소나 자대 복무 단계까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 각 군의 현황 파악 방식이나 조사 항목, 보고 양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도 제각각이었다.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은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채식주의나 종교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직결된다고 짚었다. 이에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훈령을 개정해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부대관리훈령과 군 인권교육 내용에도 급식소수자 인권보호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장 등에는 신상명세서 서식을 정비해 알레르기·종교식·식이제한 현황을 조사하고, 군과의 정보 연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 현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대체식 마련 및 민간위탁 급식 계약 기준 정비 등도 권고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수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3시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오후 1~3시 투표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고 말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투표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수 자체를 조작한 단서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2024년부터 지난 2월까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절차에서 수집된 장병들의 식생활 정보는 신병훈련소나 자대 복무 단계까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 각 군의 현황 파악 방식이나 조사 항목, 보고 양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도 제각각이었다.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은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채식주의나 종교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직결된다고 짚었다. 이에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훈령을 개정해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부대관리훈령과 군 인권교육 내용에도 급식소수자 인권보호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장 등에는 신상명세서 서식을 정비해 알레르기·종교식·식이제한 현황을 조사하고, 군과의 정보 연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 현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대체식 마련 및 민간위탁 급식 계약 기준 정비 등도 권고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수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3시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오후 1~3시 투표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고 말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투표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수 자체를 조작한 단서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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