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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1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말쯤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수는 2만4668명(지난해 11월30일 기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1000명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902명), 대전(3276건), 인천(3189건), 부산(2962건)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 40대(3873건) 이 뒤를 이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의 피해가 큰 셈이다.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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