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 > 갤러리

분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혹이 일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간 작성된 댓글 1만5926개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전체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과 양 의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 측은 “(여론조성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물증은 없다”고 답변했고, 양 의원실은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양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확인 불가하다”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달 안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수십 차례 공습을 감행해 가자지구 전역에서 40여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스라엘이 “휴전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자지구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터널, 무기고, 지휘관, 무장세력 등을 타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병사 두 명이 숨진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에 대해 “휴전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라파 교전은 알지 못한다”며 “지난 3월 이후 그 지역 단체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지난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이 최대 위기를 맞은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집행을 재개했다”며 “휴전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안에서 ‘가자 휴전이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그것이 매우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 지도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내부 반란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는 엄격하게, 하지만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민방위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4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와 알부레이지 난민 캠프에 연이어 가해진 공습으로 알아우다 병원은 시신 2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자와이다 마을 임시 카페가 폭격을 받아 커피를 마시던 주민 최소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공습이 이어지는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전쟁이 재개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시장으로 몰려가 생필품을 사들이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기도 했다. 가자지구 주민 압둘라 아부하사닌은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다시 피가 흘렀다.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80회 위반했으며, 최소 9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2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 이후 군 철수 경계선(Yellow Line)을 넘은 차량을 폭격해 일가족 11명이 몰살당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인권센터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격 패턴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공습 격화로 가자지구 전쟁 재개 위험이 고조됐지만, 미국 등 중재국의 압력으로 휴전은 유지되는 모양새다. CNN은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협정이 첫 번째 주요 시험대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유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꿔 20일부터 구호물자 유입을 재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한 가자지구 평화협상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 전 미국에 이를 통보했으며, 미국 측이 “비례적으로 대응하되 자제력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 휴전 합의 이행을 구하고 휴전 2단계 방안을 논의한다. J D 밴스 부통령도 21일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스라엘 방문 예정이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단계 떨어질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3단계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는 2029년으로 예상했던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한국보다 대만 등 다른 신흥국의 1인당 GDP 순위가 더 빠르게 오르리라고 본 것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내년에 1인당 GDP 4만1586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2년 빨리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은 대만은 5년 뒤인 2030년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2030년 1인당 GDP 전망치는 4만4262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대에 진입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2024~2026년 3년 연속 40위였다가 2027∼2030년 42위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세계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이 꼽혔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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