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무혐의 의혹’ 부천지청 현장조사 착수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검찰청 감찰부가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천지청 현장조사 건과 관련해) 감찰부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고 이틀 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됐다. 대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부장은 감찰이 부당하다며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감찰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문 부장검사의 감찰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이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엄 전 지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쿠팡은 형사적으로 일용직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라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면서 “구체적 시점을 예단하지는 않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협상단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이 마무리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서도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일정 정도 이뤄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는 데) 합의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셀 보우트 예산관리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힌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만나는 계기가 영향을 줘 구체적 타결이나 큰 프레임을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대표에 강한 당 개혁 의지와 친중색을 드러냈던 정리원(56) 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당선됐다.
19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당 주석(대표) 선거에서 유효표 12만9867표 가운데 6만5122표를 얻어 50.1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훙슈주 전 주석(2016~2017)에 이은 국민당의 두 번째 여성 직선 당 대표이다.
정 당선인은 1969년 대만인 어머니와 중국에서 건너온 군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립대만대 재학 시절 국민당을 상대로 한 민주화 운동인 ‘들백합운동’에 참여했다.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2002년 투싱저 당시 행정원 위생서 부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논평으로 당원정지 처분을 받자 탈당했다. 2005년 국민당에 입당해 2008~2012년, 2020~2024년 두 차례 입법위원을 지냈으며, 마잉주 총통 2기 행정부에서 행정원 대변인을 지냈다.
정 당선인은 2016년 이후 계속 민진당에 정권을 내준 국민당의 체질을 “양에서 사자로 바꾸겠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앞서 타이중시 등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전력이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집권 여당의 대응을 앞장서서 비판해 대중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기층 표심을 다졌고 군·공무원·교사 계층의 지지 속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국민당의 최종 투표율은 39.4%에 그쳐 2021년 50.71%보다 대폭 낮아졌으며 2001년 직선제 전환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 당선인은 자신의 사명은 양안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선언한 92공식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모든 대만인이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민진당을 향해서는 “증오와 분열을 멈추고, 선거 조작과 정치 투쟁을 위해 반중, 반공, 반중 카드를 꺼내는 것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주석 선거기간 경쟁자인 하오룽빈 전 국민당 부주석을 비방하는 영상이 대만 온라인에 급작스럽게 대거 퍼지면서 당내에서도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 당선인은 11월 1일 국민당 주석에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4년이며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통선거를 지휘한다.
시 주석은 이날 정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견지하고, 대만 동포를 단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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