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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대구시가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앞서 또 다른 조사가 실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는 공식 발표된 조사 결과에 비해 찬성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여론을 호도했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미공개 조사, ‘TK 행정통합’ 찬성률 50%대 불과…전체 여론조사에만 약 7500만원 투입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달 중순쯤 지역민을 상대로 TK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는 ‘1차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 2일 대구시가 외부에 결과를 공개한 ‘2차 여론조사’(지난달 27~29일 실시)보다 열흘가량 앞서 진행된 것이다.복수의 대구시 관계자는 “1차 조사가 있었던 게 맞고 당시는 경북을 뺀 대구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하지만 행정통합 찬성률이 낮아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1차...
무역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열린다. 무역의 날은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기념식에는 통상 대통령이 참석했다. 반도체 덕분에 역대 최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한 올해, 정부는 예년보다 더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5일 열어 무역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한다고 4일 밝혔다.무역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역대 기념식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확실시하고, 치적으로 여기고 있어 대통령이 기념사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됐다. 산업부는 이날 자료에서도 “올해에는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거둔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공자 총 597명에게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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