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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여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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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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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 별도 법안 발의 뒤 여론 추이 볼 듯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과도기 동안 가자지구 치안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통제력 회복에 나선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군 공격에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자국군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뒤 공습을 단행했다며 “노골적인 정전 협정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성명에서 “테러 조직(하마스)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IDF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면서 “IDF는 전투기 공습과 포격으로 대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전용 터널과 군사시설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했다.
앞서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무함마드 나잘은 17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무장해제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간단히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장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에게 무기를 넘기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잘 위원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3~5년의 휴전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도기 동안 현장 치안 유지는 하마스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최근 공개 처형을 벌인 것에 대해 나잘 위원은 “전시에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며, 처형당한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개 처형 등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할 경우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휴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루스소셜에서 “하마스가 가자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이 발효됐지만,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2단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 휴전 이행 또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하마스의 사망 인질 송환이 지연되자 이스라엘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이집트 국경 라파 검문소를 폐쇄하고 구호물자 유입을 제한하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하마스는 시신 28구 가운데 12구를 반환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 수습이 어려워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47번 위반해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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