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국회 운영위, 소수 야당 항의에도 ‘비교섭단체 1인’ 포함 정개특위 구성안 가결 > 갤러리

생활지원사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 뜻에 부합한다”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8년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는 3당 체제였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규칙)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교섭단체를 2석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요 안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은 지났다.
그간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며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 한 달여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이란 이름으로 주장해온 정당 지역위원회 법제화, 혁신당 등 소수 야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연예인 박나래씨와 관련해 갑질·불법의료 행위 등으로 총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씨 측도 전 매니저를 고소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은 총 6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씨가 피소된 건이 5건, 박씨 측이 고소한 건이 1건으로 총 6건을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박씨의 전 매니저 측이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강남서가 맡았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씨 측이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서가 맡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막 착수한 시점”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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