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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파견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비판 보도가 나가면 보도책임자와 기자를 “처단(연행·구금·형사처벌 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3일(현지시간)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일러 전 담당관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국무부 북핵 특사(6자회담 차석대표), 주한미군 정보분석 담당관 등을 지낸 북한 전문가다.그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 소집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의 (정부·여당과 야당 간)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방법과 관련해 야당과의 대화를 모색 중인 윤 대통령에게는 이 상황(비상계엄)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던 정치권 인사가 기존에 알려진 3명보다 많은 10명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3명을 체포하러 오려 했는데 실제로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신설된 계엄상황실 실장에 임명된 안규백 의원은 “우리 의원을 포함해 시민단체까지 10여명이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며 “추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애초 계엄군이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 등 3명이었다. 안 의원은 추가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공식적으로 상황실이 가동되면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실패에 대해 ‘중과부적’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는 “내가 들은 이야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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