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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구속하라”4일 오후 5시반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가운데에 모인 수백명의 외침이 도심의 소음을 잠재웠다.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 위에 찬바람을 맞으며 쪼그려 앉은 채였지만 군중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이 이들 주위를 감쌌다.이날 대구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시민시국대회가 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노동단체 관계자 등 800여명이 동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자이자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즉각 퇴진 등을 요구했다.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역사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과 같은 자에 의해 다시 내란과 친위쿠데타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전날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시민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의 안정적 일상,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서울시의 교통, 치안, 소방, 공공의료 등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시 행정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0시23분쯤에는 성명을 내고 “계엄에 반대합니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오 시장은 이날부터 예정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전격 취소했다. 계엄령 선포 후 시청으로 복귀한 오 시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관련 입장을 정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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