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부동산·환율 우려에 3연속 동결 > 갤러리

성남대형로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압박하며 공세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지난번(1차 한·미 정상회담)처럼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 빼고 있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미) 관세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며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시사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요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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