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례 어겨가며 ‘극우집회’ 허가한 대구시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어겨가며 집회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 측의 광장 사용신청은 행사 닷새 전인 지난 2월3일에야 제출됐다.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에 열린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는 4월25일에 각각 사용신청이 접수돼 역시 조례에 위배된다. 윤 의원은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콘셉트(주제)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시의 답변에 권 의원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사업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을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점 등 3가지를 꼽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아기를 발견하고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5극 3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올 정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5극 3특’이라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다.
전기도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남방한계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남방한계선’이란, 용인 이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많은 대학이 있고, 우수한 인재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남방한계선’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67년에 경북 포항에 인재가 있어서 포항제철을 지었던 것이 아니다.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인재들이 모인 것이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도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기도 없는 용인에 추진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밀어붙이면 비수도권에는 거대한 송전탑들만 세워지게 된다.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들이다.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경북, 충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성에도 엄청난 숫자의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을 용인의 ‘전력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급한 또 다른 과제는 읍면자치다. 지금은 전국 1176개 면과 235개 읍이 자치권이 없는 하부 행정조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읍면에는 권한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읍면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순환보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읍면의 인구를 유입하고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읍면을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균형발전’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주민자치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아직 진전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입법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 실시를 할 7개 군을 발표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될 정책은 서두르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도시의 동 지역도 주민자치 강화가 필요하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읍면의 자치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람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농촌의 의료·교육·돌봄·교통·경제·농업·문화·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군청에서 탁상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읍면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정책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말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얘기해왔지만, 실제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기만 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읍면자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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