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특검, ‘56일 도주’ 이기훈 도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최대 주주는 삼부토건 회장인 이일준씨(구속기소)다. 이씨는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최근 특검 수사를 피해 56일간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에서 같은 해 7월 말 4000원대 후반으로 주가가 세 배 넘게 뛰었다. 두 회사 모두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뛰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 한 후 구 전 대표를 비롯해 CB 전환 청구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중순엔 관련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심사를 앞두고 도주를 시도하는 이 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돼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웰바이오텍 주식이 거래돼 2000만원대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메시지를 올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문단지 앞 도로 통제 경찰이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 및 지병·장거리 거주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수령자가 됐다.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4000명,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험군을 따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5만9547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출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군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위험군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26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1255명), 50㎞ 이상 관외거주자(5355명)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871명이었다. 전년(2837명)보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2.4배가량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방세법은 자경농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취득농가 기준 30㎞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6871명 중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4%)에 불과했다. 나머지 6844명(99.6%)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로,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21.6%)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합동점검을 확대하기엔 인력이 여의치 않다. 고위험군은 2023년 직불금 규제가 풀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현장점검 농관원 담당 직원은 수년째 22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고위험군 중 4.2%(2500명)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억9780만원이던 적발 액수는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지난해 11억5700만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점검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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