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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한·일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로 해석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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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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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며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
부산 여행을 온 70대 부부가 전 재산이 든 여행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4시간 만에 현금과 가방을 찾았다.지난 15일 오후 3시쯤 A씨 부부(70대)가 부산 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를 찾아와 “여행가방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했다.A씨는 “여행가방에는 전 재산이 현금 1000만원과 금 2돈이 들어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벌벌 떨며 간곡하게 부탁했다.평소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A씨 부부는 큰마음을 먹고 서울에서 부산을 찾았다. 불안한 마음에 전 재산을 가방에 담고 부부여행을 왔다가 택시에 두고 내리고 말았다.경찰은 택시 하차 지점과 차종을 물었으나 A씨 부부는 초행길이어서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차종 역시 기억하지 못했다. 택시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해 추적이 쉽지 않았다.경찰은 112신고를 하도록 한 뒤 A씨 부부를 순찰차에 태워 하차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둘러보며 하차 장소를 찾았다. 하차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의 폐쇄회로(CC...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주째 일제히 상승 폭을 키웠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했으나 ‘똘똘한 한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오름세가 확연히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5월 셋째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비교해 0.13% 올랐다. 상승 폭도 전주(0.10%)보다 0.03%포인트 커졌다.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래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4개구는 모두 2주 연속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졌다. 4개구의 5월 첫째주~셋째주 아파트가 변동률을 보면 서초구(0.19%→0.23%→0.32%), 송파구(0.12%→0.22%→0.30%), 강남구(0.15%→0.19%→0.26%), 용산구(0.14%→0.15%→0.16%)로, 토허제 확대 후 좁아지던 상승 폭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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