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 갤러리

폰테크 검찰이 ‘리딩방 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캄보디아 송환자 1명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캄보디아 송환자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북 현대가 K리그 역사에 또 한 번 특별한 기록을 남길 기회를 맞았다.
전북은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경기한다. 이날 승리하고 2위 김천 상무가 안양 원정에서 패하면 전북은 33라운드 만에 조기 우승을 확정한다. 2018년 최강희 감독 시절 32라운드 조기 우승 이후 7년 만에 파이널 라운드 진입 전 우승을 결정짓는 K리그 역사상 두 번째 팀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북은 승점 68점으로 2위 김천(55점)과 격차를 13점으로 벌렸다. 리그 10번째 정상과 2021년 이후 4년 만의 왕좌 탈환이 코앞이다.
남은 6경기에서 승점 6점만 추가하면 김천의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
2018년 당시 전북은 남은 6경기를 두고 2위와 승점 차를 19점으로 벌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13점 차로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조기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전북이 최근 2무1패로 주춤한 반면 수원은 2승1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전북의 강점은 송범근 골키퍼와 센터백 홍정호를 중심으로 한 견고한 수비진, 그리고 폭넓은 스쿼드다. 티아고와 이승우, 송민규 등 주력 공격수들의 빠른 돌파와 결정력도 돋보인다. 김진규, 이영재, 박진섭이 버티고 있는 중원도 탄탄하다. 다양한 교체 카드와 후반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리그 10번째 우승을 홈에서 결정지을 수 있다는 동기 부여,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은 전북의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트라이커 콤파뇨(12골)가 최근 잠잠하고,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는 윙어 전진우(14골)는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승부의 분수령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미드필더 강상윤(사진)의 컨디션이다. 강상윤은 지난 8월 말 강원과의 코리아컵 4강 2차전에서 발목을 다친 이후 U-22 대표팀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복귀해 얼마나 좋은 폼을 보여주느냐가 전북의 조기 우승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수원FC는 9위로 순위는 낮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승1무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싸박(15골)이 건재하다. 올 시즌 전북과의 두 차례 맞대결은 모두 한 골 차 접전이었다. 전북이 각각 2-1, 3-2로 승리했지만 모두 후반 추가시간에 결승골이 나왔을 만큼 이번에도 수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격자 김천은 최근 3연승으로 제대로 상승세를 탔다. 지난달 20일 전북을 2-1로 격파한 이후 포항(2-0), 울산(3-0)까지 연달아 강팀들을 잡아내며 파이널A 진출을 확정했다. 공격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동경을 중심으로 최근 김승섭, 이승원의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다. 이들 모두 이번 시즌 안양전에서 골을 기록했다. 김천은 안양과의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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