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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놀거리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간난신고 끝에 구속한 내란 수괴를 검찰이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내란 주범은 불구속, 내란 종범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윤석열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권력에 저항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내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의 품격을 잃은 법꾸라지가 수감되자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석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구도 아닌 내란 주범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응이 온도차를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탄핵심판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사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석방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지난달 25일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종결된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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