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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강대국 간 힘의 논리 커지며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미, 북·러 손잡고 중국 견제러, 대미 관계에 북한 활용중, 북한과 밀월 시도할 듯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북한은 기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시한 채 핵을 개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등 압박을 받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기회로 삼았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 진행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회피하고 체제 안전...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11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후안무치”라고 했다.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포용했으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거를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보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판단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2·12 쿠데타와) 다른 점은 전두환이라는 투스타(소장)가 정권을 탈취했는데 지금은 최고통치권...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관저 방문을 추진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으니, 이미 종결된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열어 헌재 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다만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변론 재개 요청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구속취소의 파장을 숙고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우선이고, 그 파장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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