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교제폭력 피하려다 추락사…2심도 실형 > 갤러리

전주 코오롱하늘채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SK텔레콤과 KT, 쿠팡 등 이동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송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개인들로서는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스위스, 튀르키예뿐이다. 그나마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 영국은 ‘그룹소송명령’ 또는 ‘집단청구명령’, 호주는 ‘대표소송’, 독일은 ‘구제소송’, 프랑스는 ‘단체소송’ 등으로 집단소송을 보장한다. 미국,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한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독일은 구제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 피해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 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본은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크게 꺾였던 국제 금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역대 최고 종가 경신을 눈앞에 뒀다. 은과 동(구리) 가격도 최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은·동’ 가격이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안전자산을 향한 수요가 높은 동시에 은과 동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크면서 산업적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금·은·동’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꺾이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금 선물은 1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4335.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화(달러당 1471원)로 환산하면 한 돈당 약 76만8800원으로, 지난 10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4359.40달러)까지 약 0.6%만을 남겨놨다.
지난 10월 두자릿 수 넘게 꼈던 김치프리미엄(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상태)이 해소된 만큼 국내 금 가격은 지난 10월 최고가보다 10% 가량 낮지만, 이달엔 대체로 g당 20만원선으로 움직이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과 동도 강세다. 은 선물은 지난 11일 온스당 64.59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같은 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동 선물은 톤당 1만1872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올해 국제 금값은 64.15% 올랐고 은 가격은 연초 대비 두배(117.48%) 넘게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금·은 모두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은·동이 동반 강세를 보인 공통적인 배경엔 ‘금리인하’가 있다. 귀금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때 강세를 보인다. 채권과 같은 수익형 투자 상품의 경우 이자 수익등이 낮아지지만, 귀금속의 경우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과 동의 경우 AI 등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폭발한 점이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은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전기차 부품으로도 쓰일 만큼 수요가 늘었으나 공급은 거의 늘지 않았다. 동도 마찬가지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부분 구리가 들어가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증설 등에도 모두 구리가 사용되는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소비를 따라잡지 못하다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금·은·동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다만 변수도 많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훼손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16일(한국시간)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 ·외 증시와 귀금속 등은 이날 밤 발표되는 미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고용이 적당히 부진하다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지만 고용이 견고하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고용이 너무 좋지 않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면 금값은 급락했다”고 경고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은동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하반기나 4분기부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금을 비롯해 은·동 채굴기업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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