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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동거 중인 연인 아버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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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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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던 B씨(4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폭행의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날인 18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도 수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자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설립은 “약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후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헤이그에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법적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몰타도 벨기에 편에 서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러시아에 (종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살상을 멈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안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종전안을 조만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열람실 구분 없는 개방형 설계나선형 경사로로 모든 층 연결‘정숙 요구’ 대신 ‘게임존’눈길유아도 포용 ‘모두의 공간’마련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이 느껴졌다. 5층 높이의 건물은 천장까지 모두 뚫려 있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모두 나선형의 경사로와 계단으로 이어졌다.
건물 내벽에 붙은 이끼와 곳곳에 심겨 있는 식물은 마치 숲속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지난 11일 찾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서관의 모습이다.
10월25일 개관한 경기도서관은 면적 2만7000여㎡, 지상 5층·지하 4층 규모로 공공도서관 중 국립도서관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 규모다.
도서관 하면 연상되는 빽빽하게 꽂혀 있는 책, 숨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정숙함은 경기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깼다. 경기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층별, 열람실별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층은 나선형의 경사로로 이어져 있고, 각 층의 열람실도 모두 연결돼 있다. 그만큼 탁 트여 있는 듯한 개방감을 준다.
1층부터 나선형의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중간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비치된 책상 내지는 의자를 만날 수 있다. 그 앞에는 도서관에서 주제별로 선정한 책을 만날 수 있다. 실내장식도 숲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여서, 마치 산책을 하다 ‘책을 만난다’라는 느낌을 줬다.
경기도서관에는 ‘정숙’ 문구와 같은 엄격한 소음 통제도 없다. 일례로 도서관 1층에 있는 북라운지(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바로 옆에는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다.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격하게 정숙함을 요구하다 보면 영유아와 같은 특정 세대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경기도서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층별로 ‘창의-연결-포용-지혜-지속 가능-성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지하 1층(창의)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기반의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다. AI스튜디오에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8종의 유료 생성형 AI 도구와 포토샵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층(연결)에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서점 큐레이션과 책방지기의 편지 코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청년 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 2층(포용)에는 어린이·청소년·다문화가정을 위한 책들이, 3층(지혜)에는 사회과학과 역사 분야 전문 책이, 4층(지속 가능)에는 기후위기 관련 책이 비치돼 있다. 5층(성장)에는 청년과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문을 연다. 월~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공간에서부터 드러난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걷다 보면 우연히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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