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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미 국토안보부, ‘중국의 위구르 탄압’ 고발한 관헝 우간다로 추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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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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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수용소 현장을 촬영해 영상으로 공개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인 관헝(38)을 구금한 미국 당국이 관헝의 우간다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이민 심사에서 관헝을 우간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소속 변호사 나일스 게리는 미국에 망명신청한 사람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도록 한 협정을 거론했다고 NYT가 전했다.
우간다는 지난 8월 추방 대상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며 성인이라는 조건으로 미국이 추방하는 미등록 체류자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간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추방되는 인물들이 되도록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대대적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전과가 있는 남성 5명을 아프리카 국가 에스와티니로, 8명을 남수단으로 보낸 바 있다.
중국 허난성 출신이자 한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위구르 수용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시설들을 촬영했다.
그는 이듬해 10월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19분 분량 영상에서 “외신기자는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갔다”며 “자신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노예가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관헝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을 하며 머물다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중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에서 거주하는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 있는 관헝의 일가친척들은 영상공개 이후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관헝의 우간다행 역시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간다는 중국과 치안 분야 협정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위구르 인권법을 제정한 국가가 위구르 인권 문제를 폭로한 이를 추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위구르 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NYT는 “관헝의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그리고 이 캠페인이 명백한 망명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12일 관헝의 추방 여부를 재심리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씨의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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