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 “박나래 고소·고발장 총 5건 접수···절차 따라 엄정 수사 예정” > 갤러리

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이 연예인 박나래씨와 관련해 갑질·불법의료 행위 등으로 총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씨 측도 전 매니저를 고소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은 총 6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씨가 피소된 건이 5건, 박씨 측이 고소한 건이 1건으로 총 6건을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박씨의 전 매니저 측이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강남서가 맡았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씨 측이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서가 맡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막 착수한 시점”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치안 드론’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오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인공지능 치안 드론’ 시연회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 드론은 경찰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첫 사례다. 기존 시스템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영상을 분석한다. 반면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드론은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자동충전이 가능하며 조종부터 영상 분석까지 AI에 의해 이뤄진다.
조종과 영상수신, AI 분석, 상황 전파에 이르는 치안 드론 총괄 지휘는 관제차량에서 이뤄진다. 관제차량에는 AI 통합관제시스템과 지붕에 자동 충전 스테이션이 탑재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관제 차량은 촬영과 분석, 판단, 지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이동형 현장 지휘소”라면서 “기존 고정형 관제의 한계를 보완해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인공지능 치안드론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실종자 발견과 용의자 추적, 인파 관리, 농산물 절도 예방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제주에서 접수되는 연간 100명 이상의 실종 신고 장소 상당수는 산간·해안이다. 경찰이 산을 뒤지는 데만 3~4시간이 걸리고, 야간에는 수색 자체가 어려워 인력만으로는 실종자를 신속히 찾는데 한계를 겪어왔다. 감귤 수확철 절도 범죄 역시 넓은 밭을 일일이 순찰할 수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자치경찰은 “실종자가 발생하면 치안드론이 수색 경로를 자율 비행하면서 AI 시스템에 설정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인식 즉시 관제요원에게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절도의 경우 드론이 자율 비행 중 감귤밭 주변 차량의 비정상 접근, 이상 행동 패턴을 인식해 관제센터에 자동 알람을 울리고, 영상을 기록하는 식이다.
자치경찰단은 내년부터 ‘AI 치안안전순찰대’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AI 드론을 자치경찰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AI 치안드론은 치안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AI 드론이 ‘인공지능(AI) 경찰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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