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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위성락 “핵잠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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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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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1년 미국·영국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핵잠 건조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는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미국의 핵잠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도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 측 대비를 파악해 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 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며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의견도 미 정부 및 유엔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면 기회인데, 한·미 간 조율·공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정부 내에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에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자폭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등 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18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임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대만 정부도 이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상설화 정책을 통해 대만의 충분한 방위 능력과 강력한 억지력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역 안보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한 점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또 “중국의 빈번한 군사 활동과 회색지대 도발, 습격 및 교란 행위에 맞서 대만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신념 아래에 국방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기타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과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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