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선불 요구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킨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특파원단과 만나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내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다면 이미 체결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 방식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외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선트·러트닉 장관이 선불 지급이 불가능함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베선트 장관을 만나 계속 설득·강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17일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외국인 감독관이 사망한 지 한달여만이다. 한화오션은 작업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배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협력업체 소속 A씨(60대)는 거제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한 시간쯤 뒤인 오전 11시43분쯤 끝내 숨졌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이 사고로 작업을 중지했다.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달 14일에도 선박 구조물 붕괴로 선주사 외국인 감독관이 숨진 바 있다. 불과 한달이 조금 지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김희철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배포했다.
김 대표는 사과문에서 “거제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별세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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