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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4일 군인권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불법”이라며 긴급 성명을 냈다.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집회 자유 결사 금지, 정치 활동 금지 모두 불법”이라며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수부대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군인 여러분 부탁한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라며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다.경실련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며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 국가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헌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한 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77조5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작전을 김 전 장관이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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