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 24일 이임…이례적 ‘대사대리 교체’ > 갤러리

상간소송변호사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국무부는 윤 대사대리가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의 후임으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대사직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의 대사대리를 보내는 것과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은 모두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차관보를 대사대리에 앉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등 각종 협의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부차관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바 있다.
TF 꾸린 경찰, 계좌·IP 추적도‘배후’ 프린스그룹 전담팀 구성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1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쯤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했다. 부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수사 결과 등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구출된 2명은 귀국 예정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국인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뿐 아니라, 계좌 및 IP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16일 단속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캄보디아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돼 이번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명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청장 셀프 추천’ 과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인사를 가지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 인사 문제 등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김 실장이) 당사자가 있는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김 실장이 현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때부터 친분이 있는 김 청장 임명도 보은 차원이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청장과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성남시의 여러 행정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청장이 지난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자신을 산림청장에 셀프 추천하면서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의 경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및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남에서 같은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는 것 외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이 개입 했다면 김 청장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문금주 의원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검증을 거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인적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윤석열과 인연 있는 분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른바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란에도 추천 내용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 산불진화대와 장비 운용 문제, 산사태예측시스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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