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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4일 부산에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결의대회, 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들의 비상회의가 잇달아 열렸다.단체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범시민집회가 부산 도심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부산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부산참여연대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했다.부산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각종 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국가는 위기로 국민은 위험으로 몰고 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어 계엄 선포는 무효가 되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법의 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여권에서는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들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내외 안보·경제 위기 국면에 국정 리더십 붕괴를 자초하면서 그간 강조한 ‘민생·경제·안보’ 구호는 무색해졌다. 국정 동력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고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국방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이 지난 4일부로 발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비상계엄 사태로 무기한 연기했던 정책 발표 일정을 하루 만에 다시 잡은 것으로, 일단 정부는 기능을 정상화하고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전날 오전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폭풍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날 개최됐다.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등 거센 후폭풍 속에서도 예정된 정책 발표는 일단 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인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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