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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주가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국 경제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국은 물론 전쟁 중인 러시아, 이스라엘 등도 지난 12월 4일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잦아들고 있지만, 경제·산업 정책이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정치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국내 산업과 기업들이 관세 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당장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1442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아들인 뒤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추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태형 법률위원장은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고발하기 위해 왔다”며 “추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애초 추 대표를 내란죄의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 3항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추 대표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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