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치솟는 집값에 ‘몸살’…EU, 첫 ‘부동산 공동 대책’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0년 동안 주택 가격 60% 급등교육 기회·가족 형성까지 영향공급 확대하고 에어비앤비 규제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과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델리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극히 짧아짐에 따라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간 타임즈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언론들은 극심한 스모그가 수도권 지역을 뒤덮으면서 17일 델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10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가시거리 저하로 도착 및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의 지연,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을 나서기 전 항공편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가 전했다.
뉴델리를 포함해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합한 델리 지역에서는 겨울철마다 극심한 대기오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일일 권고기준의 10배가 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전 세계 대기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aqicn.org’ 누리집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17일 현재 300으로 ‘위험’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델리의 대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AQI는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종합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을 보여주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연일 델리 전역을 뒤덮으면서 델리 당국은 강도 높은 대기오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델리 주정부는 배출가스 검사 증명서가 없는 차량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구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한 것이다. 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야외 공사도 전면 중지시켰다.
또 델리 교육 당국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각급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과 온·오프 병행으로 전환했다. 유치원에서 초등 5학년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6학년 이상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등교 여부는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온라인수업의 종료는 추후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델리 지역의 대기질지수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기질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는 이번 주말까지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타임즈오브인디아는 델리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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