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국방수권법안, 연방 의회 통과 > 갤러리

네이버 상위노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상금을 기존보다 50% 인상한다. 본선에 나가는 한국도 최소 155억원의 상금을 확보했다.
FIFA는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열리는 2026 월드컵과 관련해 총 7억2700만달러(약 1조745억600만원) 규모의 재정 배분안을 FIFA 평의회에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월드컵 단일 대회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우승국은 5000만달러(약 739억원), 준우승국은 3300만달러(약 487억7400만원)를 받는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900만달러(약 133억200만원)가 지급된다. 여기에 모든 본선 진출국은 준비 비용 명목으로 150만달러(약 22억1700만원)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참가국은 최소 1050만달러(약 155억1900만원)를 보장받게 된다.
1조745억원 배분안 평의회 승인우승국 739억원‘역대 최대 규모’고가의 티켓값, 가치 훼손 논란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번 지급 구조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공동체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글로벌 축구 발전을 위한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FIFA는 2023~2026 회계 주기 동안 130억달러(약 19조214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월드컵 티켓 가격을 둘러싼 거센 비판 직후에 나왔다. FIFA는 전날 104경기 전체에 대해 60달러(약 8만8680원) 저가 티켓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영국 축구서포터스협회(FSA)의 톰 그레이트렉스 회장은 “사상 최대 상금 규모는 월드컵에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FIFA가 월드컵의 본질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FIFA의 일부 가격 조정 결정을 환영하면서 “더 많은 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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