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생일날 군사법정 선 윤석열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버럭···“군인들 위해 기도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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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9 19:51본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며 “이러면 재판 못 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이 와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려고 짜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이 ‘수많은 군인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재판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런 걸 빌미로 안보에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용산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통일교 측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오는 17일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에는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 중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았다는 금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6일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연속 벌였다. 경찰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7단계 세분화 대응 지침 만들어억대 합의금으로 유족 ‘입막음’‘조직적 은폐’시도 사례 드러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숨진 쿠팡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참석했다.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씨는 2020년 10월12일 오전 2시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쿠팡은 책임을 부인했다. 유족은 2023년 3월 소송을 냈고, 쿠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둔 지난 1월 유족과 합의했다.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를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쿠팡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정산서, 12주분의 근무 일수 자료만 제공했고 CCTV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3가지 자료만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후 쿠팡이 중대재해 대응 전략을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보면, 쿠팡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2021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사고 직후 유족 중 ‘우호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CCTV 등 영상 사용과 자료 공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외부 정보 유입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노조·언론·집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공유하도록 했다. GR(대관)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고, 국회의원실의 관심도를 파악해 이슈 확산을 차단하도록 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사례들은 이 매뉴얼이 실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심야배송 중 숨진 정슬기씨 유족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 대표는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며 “저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장이 없다”고 회유했다. 지난해 뇌출혈로 숨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건에서도 병원에 상주하던 쿠팡 대리점 대표가 노조 방문 사실을 알고 사전에 제안한 위로금 액수를 억대로 추가해 유족과 잠정 합의가 이뤄지며 보도가 차단됐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와 원인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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