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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부고-김석년 전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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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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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변민섭씨 별세, 송인선씨·주희 서울경제신문 국제부 차장 모친상, 남기봉 KCA서비스운영본부 운영지원 파트장 장모상=17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9일 (02)6986-4440
■김용진씨 별세, 익태 서울와이어 산업2부 기자·성태씨 부친상=16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9일 (02)6986-4440
■양광식씨 별세, 교원 강진군청 홍보팀 부친상=16일 강진장례식장. 발인 19일 (061)432-4004
■양향예씨 별세, 조기선 광주CBS 대표 장모상=17일 진도군 산림조합추모관. 발인 19일 (061)543-4040
■정정섭 전남 구례군의원 별세, 안규심 전 각화중 교장 남편상, 정기원·주리씨 부친상=16일 구례산림조합장례식장. 발인 18일 (061)781-0444
■김석년 전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전 국제광고협회장) 별세, 찬일·찬주씨 부친상=15일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02)2072-2010
■김정자씨 별세, 이수석 NH선물 부사장 모친상=16일 당진종합병원. 발인 18일 (041)358-4414
■전주현씨 별세, 성희·은희·용희씨 부친상, 권봉주씨·강병호 OBS경인TV 보도제작팀 기자·서상민씨(현대오토에버 근무) 장인상=16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8일 (02)2650-5121
■김창배씨 별세, 홍종원 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인상=16일 충남대병원. 발인 18일 (042)280-8181
■강영복씨 별세, 오석환 KBO 경기운영위원 장모상=16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8일 (02)6986-4440
■박창복씨 별세, 이은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장인상=16일 계명대 동산병원. 발인 18일 (053)258-4444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룡 금융 플랫폼’ 탄생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직접 발행·유통하게 되면 심판·중개자인 주체가 선수로까지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5일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들이 연계·결합될 경우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기업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에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페이 결제내역이나 결제수단 정보 등 전자거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두나무는 이용자들의 자산 규모나 거래 패턴, 투자 성향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정보가 연계·결합되면 개인의 소비 습관과 자산 규모, 금융 계좌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성을 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이같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용자들이 입는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합병 뒤 업비트 거래소를 계열사로 둔 네이버가 e커머스를 비롯해 기존의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뛰어들면 불공정 경쟁을 비롯해 이해상충 우려까지 나온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e커머스 서비스에서 자사가 발행한 코인 사용을 우대하면 기존 이용자들을 빠르게 자신들의 코인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 플랫폼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자사 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종속도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거래소(업비트)를 통해 유통까지 되면 이 역시 논란꺼리다. 거래소가 자사 코인과 관련해 심사나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수료 할인이나 가격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을 활용하다 파산에 이른 것은 ‘이해상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거래소가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 화폐 혁신과 신뢰’ 보고서에서 “한국은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e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금융·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에 따른 문제들은 조만간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제도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만큼, 더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중 교통비 환급제도인 Ｋ-패스에 한 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Ｋ-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한 달 동안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20~53%를 돌려주는 교통비 환급제도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지역과 유형별로 차등을 뒀다.
수도권 일반형은 월 6만25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형은 9만원이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한 달에 교통비 15만원을 지출하는 만 22세 대학생(청년 혜택 적용)이라면 기존 K-패스에서는 환급률 30%로 4만5000원을 돌려받아 교통비로 10만5000원을 썼으나,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혜택으로 1만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총 교통비가 9만원으로 더 줄어드는 셈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된다”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또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고, 혜택을 3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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